• 민선7기, 지방자치24년
  • 인구대응정책사업

    인구절벽 위기극복을 위한 분야별(복지, 교육, 노동, 일자리) 지역발전 정책(사업) 발굴

    과정의 목적

    - 지방분권·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사회의 최대 당면 현안인 저출산·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『정부 4대 복합·혁신 과제 중 하나인 ‘인구절벽해소’정책 및 정부지원사업』을 이해하고 민선 7기 이후 지역의 미래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구 전략 및 사업아이템을 발굴코자 함.
    - 지속가능 미래전략 및 정책(사업)개발 실습을 통해 공무원 창의 역량 강화

    기대 효과

    -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新지역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책(사업) 아이디어를 발굴 및 개발워크숍을 통한 업무기획의 기법 습득
    - 지역 미래 환경과 전략 및 정책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과제 발굴/선정
    - 실행과제의 장애요인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책실행력 향상

    운영 방법

    1차수 30명(팀별 3명, 총5조 10팀 편성) / 사전 협의를 거쳐 탄력적 팀구성)
    [출산·양육 친화적 정책], [계층별 인구복지정책], [삶의 질 향상 환경/인프라 구축] [Hi-Five, 5대 개혁 아젠다] <인구유출방지:청년일자리>, <주거정책:공공지원>, <일·가정 양립 일상화 정책> <성평등 문화 정착 정책>, <행복교육 정책>……
    10개 팀별 Workshop결과(①지역(미래)환경분석, ②SWOT분석, ③후보과제 분석표, ④과제실행계획서 등)를 KPAc 종합평가의견과 함께 ‘정책과제개발 Workshop보고서’로 제공

    운영 예산

    - 1차수(30명)/3일 기준 1,500만원(숙·식/교육장 별도, 포함시 2,000만원)/VAT별도
    (교육장 출·도착 차량 및 팀별 노트북 : 지자체 자체 준비)
    - 예산항목 : 정책(시책)개발비, 연구용역비, 교육비
    - 주관부서 : 기획(예산)실(과), 인구정책팀, 미래전략추진단(실), 총무과(행정자치과)




    커리큐럼

    일차

    교과목

    시간

    내 용

    1일차

    M1

    환경변화와

    정책의 이해

    10:00-12:00

    -새정부 국정과제 및 민선 7기 주요 이슈/정책

    -정부 4대 복합·혁신과제의 이해

    -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핵심

    -인구대응정책관련 정부 공모(국비확보)사업

      (5대 공모사업지원 사업유형 및 예산, 사례)

    M2

    정책/사례

    연구

    13:00-15:00

    -인구감소대응 일본의 정책 분석

    -지자체 유형별 인구감소 실태 분석

    -인구감소지역의 대응사례 연구

    M3

    Future

    Dreaming

    15:00-18:00

    -초저출산 미래사회 속의 우리지역 미래상

    -콜라주(collage) Teamwork Game(팀플레이)

    -분야(조/팀)별 대표 미래상 수립(발표/평가)

    2일차

    M4

    인구/환경

    분석

    09:00-10:30

    -인문, 자연, 사회, 경제 환경/자원 분석

    -지역 환경 Key-Factor 도출

    M5

    SWOT분석

    10:30-12:00

    -부문(팀/조)별 SWOT분석

    -SWOT Matrix를 이용한 전략 도출

    M6

    인구 정책

    분석

    13:00-15:00

    -인구관련 민선 7기 우리지역 정책 분석

    -분야/팀별 정책/사업 효과성 평가

    M7

    인구대응정책

    과제 POOL

    15:00-18:00

    -분야(팀)별 대응과제 POOL 설정과 사례 연구

    -분야(팀)별 대표 인구정책 과제 선정

     [출산·양육 친화적 정책] [계층별 복지정책]

     [정부여건 개선] [Hi-Five] [귀농·귀촌정책]

     [주거정책:공공지원] [교육·문화정책]……

    3일차

    M8

    추진계획 수립

    09:00-12:00

    -인구정책과제 추진계획 팀별 토론/작성

    -개요, 전략, 세부사업, 예산계획 (5개년 계획)

    M9

    발표/평가

    13:00-15:00

    -팀별 인구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발표

    -장애요인, 추진체계, 기대효과

    M10

    정리

    15:00-17:00

    -정책과제 순위 평가

    -종합 평가 및 강평